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역사 (문단 편집)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발의 === 부산시의 패스트트랙 계획에 맞춰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 이후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각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052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P0U1B1N2C0Z1E0K2V0K0S3C1A2Y2|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S0H1L1S2X6W1O1U2G3B0O3E7B7U1|한정애의원 등 138인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만약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안과는 달리 법률로서 확정된 정부의 정책이 되어 되돌리기 힘들어 진다. 물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엎어지기는 하나, 일단 법무부에서는 개별 사건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검토보고」 p25, 2021.]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남권 신공항의 수십 년간의 논란의 종지부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찍혀지는 셈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8016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22403|#]]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59353|#]]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정 이후 가덕도를 강력 지지해온 부산시와 더불어 경남도 검증위 발표 이전에 입지 결정은 검증위 발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변화하여 가덕도 지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88262?sid=100|#]][[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35081&gubun=|#]] 한편 울산시는 검증위 결정 이후에도 입지 언급은 꺼리고 있어 부산, 경남과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32611?sid=102|#]] 2020년 12월, TK를 제외한 광역시도의회 의장 전원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가덕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48418?ntype=RANKING|#]] TK 지역 광역의회 의장은 해당 선언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2020년 12월 1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중요 입법 과제로 제시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163367|#]] 한편, 2020년 현재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하여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43.1%, 찬성이 37.0%로 반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반대가 62.8%, 찬성이 17.6%로 반대가 매우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114&menuNo=200467&searchTime=::%20%EB%82%A0%EC%A7%9C%EA%B5%AC%EB%B6%84%20::&sdate=&edate=&pdate=&pollGubuncd=&searchCnd=::%20%EA%B2%80%EC%83%89%EC%96%B4%EA%B5%AC%EB%B6%84%20::&searchWrd=%EA%B3%B5%EC%A0%95&pageIndex=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산 시민들은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이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54.8%, 반대 35.7%] 또, 차기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았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29.5%로 2위인 동서격차 해소와는 10.7%p 차이가 났다.][[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135&menuNo=200467&searchTime=&sdate=&edate=&pdate=&pollGubuncd=&searchCnd=&searchWrd=&pageIndex=1|#]] 2020년 12월 17일, 부울경 시도지사, 부울경 상공회의소 회장이 울산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 선언을 하였다.[* 여기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가덕도 신공항 고속도로망 구축, 울산~대구~경북 광역급행열차 운행, 해양 교통수단 확보, 도심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전제를 내세웠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052188|#]] 일관되게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온 부산시,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말했던 경남과는 달리, 울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울경 시도지사와 부울경 상공계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선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부울경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를 지지선언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97748|#]]] 이에 울산지역 언론 및 울산 야당에서는 시민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지지선언에 대하여 비판하였다.[[http://m.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665|#]] 그러나 2021년,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704|#]] 2021년 2월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동년 2월 1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인 김상훈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시작되기 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자 회의장에서 나왔고, 이후 전체회의에도 불참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 뿐만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비TK지역 의원들까지 가덕 공항을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해당 특별법 부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354304|#]] 이 문서에서 언급된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nesdc.go.kr|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2021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1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28879&isYeonhapFlash=Y|#]] 국회에서 정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송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기존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추진되던 [[김해신공항]]은 동법의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동남권 신공항, version=1161, title2=동남권 신공항, version2=1827)] [[분류: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